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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10-14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어떤 형태로 공개가 되나요?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알고 싶어요!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통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알려주세요!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 지방공사ㆍ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유의사항 안내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정보공개책임관
- 담당부서/직위 담당부서/직위
- 담당자 홍길동
- 연락처 02-1111-2222
-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정보공개책임관
- 담당부서/직위 담당부서/직위
- 담당자 홍길동
- 연락처 02-1111-2222
정보공개제도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행정감시확대 및
투명행정구현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STEP
01.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등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STEP
02.
02.
청구서 접수 및 이송(접수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주관부서는 접수된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STEP
03.
03.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STEP
04.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STEP
05.
05.
공개실시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정보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결정통지서를「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 국민이 청구하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 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해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 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